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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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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29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질의회신 | 서이46012-11884, 2002.10.15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.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46012-519, 2002.09.25 음식업점을 영위하는 법인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, 해당 사업의 관행에 따라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, 영수증이 교부된 거래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심사청구 | 심사법인2002-80, 2002.09.06 당초 미교부 금액을 포함하여 감액수정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"착오의 계산서"로 재차 수정교부대상으로 원인무효의 계산서로 볼 수 없고, 기교부된 금액만 감액수정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동 금액만 감액수정분으로 보아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함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이46012-11582, 2002.08.24 법인이「법인세법」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·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(매년 1.31.)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455, 2002.08.23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,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, 매출·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| 타키? 화 |
| 질의회신 | 서이46012-11499, 2002.08.12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「법인세법」제121조 제4항(2001.12.31.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)의 규정은 2002.1.1. 이후에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이46012-11342, 2002.07.11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○○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심사청구 | 심사법인2002-33, 2002.06.21 부가가치세신고납부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디스켓 제출문서에는 그 제출일자가 소명일자(2006.2.22.)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이46012-11175, 2002.06.10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원천징수대상 금액에 대하여는「법인세법」제12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2서523, 2002.05.24 부동산을 매각하고 계산서미교부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으므로 계산서미교부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| 타키?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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